구글, 좌표 비공개 조건 수용…국토부 "사후 보안대책 협의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조건으로 요구한 '좌표 정보 비공개' 조건을 수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후 보안 관리 방안 등 추가적인 논의 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구글 영상의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글은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한국 지도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 모두 확인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 조건으로 내건 좌표 정보 비공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표 표시 금지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서버 설치 등 보완적 관리 방안에 대해 구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국가 안보와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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