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전월세 공급 절벽 우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의 주택매매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금지하는 대책 발표 이후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주택매매사업자는 시세차익 실현 전까지 일정 기간 전월세 매물을 공급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장기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추구한다. 이들 모두 임대차 시장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장에 풀리는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절대적인 임대 물량이 줄 수밖에 없어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대출 중단에 따라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임대공급 루트가 차단돼 매물 축소란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임대차 매물은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159건에서 2만 3229건으로 11.3%(2930건) 감소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2만 5886건에서 2만 1623건으로 16.5%(4263건) 줄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까지 더해져 전세 매출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9월 1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1.7로 전주(101.5) 대비 0.2포인트(p) 상승해 공급 부족 신호가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0주 연속 올랐다.

특히 주거 선호도 높은 송파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0.20%로 서울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마포구(0.04%→0.08%), 양천구(0.08%→0.10%), 용산구(0.07%→0.09%)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사업자 대출 규제는 임대차 시장 안정보다는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추가적인 대출 규제 신호가 시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