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공급 확대 방안 환영…규제 완화로 부담 경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주택업계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와 사업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인허가 신속화가 기대되면서 주택사업 추진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기반 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부담 요구가 사라질 수 있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 사업자도 원활하게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HUG 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보증 요건 완화 조치도 연장되면서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PF 보증의 브리지론 이자 대환 범위를 5년으로 확대한 것도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 확약 제도를 가동하면서 분양 리스크도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LH가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대형사 위주로 편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중견·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역시 PF 상환 및 공사비 지급 등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착공 기준의 공급 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