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손 떼고 시행 직접 챙긴다…LH, 주택 공급 역할론 확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한다.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의 핵심 주체를 맡는다. 주택 공급을 직접 주도해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변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택지지구 매각 주체에서 벗어나 시행자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시행사는 자금 조달·인허가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과 분양 사업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주체다.

정부가 LH의 역할을 확대한 이유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연평균 27만 가구를 목표로 5년간 총 135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이는 1기 신도시를 매년 하나씩 조성하는 수준이다. 대규모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선 택지지구 활용은 필수다.

결국 정부는 빠른 공공택지 공급을 위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과거 민간에 토지 매각 방식에서 발생했던 수익 불확실성과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1~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토지 중 5만 3000가구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인허가와 분양 등 혼재된 기준 대신 착공 기준으로 일목요연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지지구뿐 아니라 非(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도 추진한다. 앞으로 심의 기구가 주기적으로 용도와 기능을 조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직접 시행뿐 아니라 생활 SOC와 복합개발 중심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까지 맡는다. LH 개혁위원회가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LH의 재정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직 개혁을 추진한다"며 "LH 기능과 역할 유지 관리에 집중해 공급 차질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