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건설사업 보증 연간 100조 확대…민간택지 조기 착공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100조 원으로 확대해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등이 골자인 자금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공적보증 공급을 확대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간 86조 원 규모에서 향후 5년 간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 폐지·보증조건 완화조치 1년 연장 등으로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또 분양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대출 보증을 활용한 브릿지론 이자 상황 지원 범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도 신설한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임대전환형 PF 보증'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또 사업자 요청 시 PF 대출 보증과 함께 기금건설자금 대출을 일괄 심사해 자금조달을 신속하게 만든다.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민간 소유 주택용지의 조기 착공과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매입확약 및 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조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은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에 매각된 주택 용지 총 2만 3000가구다. 2026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 해소를 통한 착공 전환을 지원한다.

매입 가격은 미분양률에 따라 평균 분양가의 85~89%까지 차등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조기 착공하거나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곳에는 1%p씩 가산한다. 매입대금 지급 개시시점도 현재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개선할 예정이다.

조기 착공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공택지 내 조기착공이 가능한 사업자에 인허가까지 토지대금 납입을 이연 해 중도금 부담을 줄여준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인허가 후 6개월 내 분양 공고 시 HUG 보증료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할인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