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경계 허물자 저가 경쟁 부작용…국토부, 제도개선 착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 5년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전반에서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6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산업 생산 체계 점검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는 업종별 공공·민간 건설공사 수주 실적(건수·금액 등)과 업역 개편에 따른 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종합건설사는 아파트·상가·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전문건설사는 전기·기계·소방·방수 등 특정 공종을 전문적으로 맡는 기업이다.

과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수주 분야는 엄격히 구분됐다. 정부는 2021년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체가 포괄적인 면허 범위를 앞세워 전문성이 부족한 공종까지 직접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예컨대 종합건설업체는 토목건축 면허 하나만으로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중 11개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로 일단 일감을 수주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이중 구조 사례가 급증했다.

상호 시장 허용이 종합업체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호시장 허용 1년 차에 종합업체는 공공 전문공사 1만여 건 중 3081건(30.8%)을 따냈다. 반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서 수주한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3일 간담회에서 "시행 5년을 앞둔 생산 체계 개편이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과 전문을 다시 구분하는 방향으로 업역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선 업역을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개방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4억 3000만 원 미만 공사는 개방하지 않는 '보호 구간'이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보호 구간 재설정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제도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호 구간 일몰 종료에 앞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업종별 수주실적·향후 수주 전망 등 건설산업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상호시장 진출 제도보완·건설산업 생산 체계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