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사즉생 각오로 규제 철폐"…정비사업 속도전 선언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주택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지원제도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비사업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용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장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200석 규모의 대강당은 시작 전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늦게 도착한 주민들은 벽에 기대서거나 통로에 서서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은 20대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가득 채워졌다. 일부 참석자는 강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행사장 외부엔 용산구 서계동 일대를 비롯한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방문해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그는 "서울은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이 극에 달했다"며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돼 서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신속한 재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해 재개발을 가로막았던 주거 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며 "대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5층 룰 폐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시행(4호)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의 규제 철폐안을 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의 악재들을 털어내기 위해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규제를 철폐하기 시작했다"며 "과거 연평균 12곳만 지정됐던 정비 구역이 최근 4년 동안 평균 36곳으로 3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인 서계동 일대 주민들도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주민들의 관심은 향후 해당 지역의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구체적인 일정에 향했다.

서울시는 향후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제도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및 공정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기간(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기간(8.5년→6년) 등 총 5.5년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행정절차 병행제도,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 절차 개선을 통해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