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탄력받나…김윤덕 장관 후보 찬성에 국정위서도 토론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 후 추진 가능성
"직전 정부보다 탄력받을듯"…비효율성 개선 방식에는 입장차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속철도인 KTX·SRT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KTX·SRT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르면 8월 1일 KTX·SRT 통합 방안을 분과별 토론회에서 다룬다.
해당 안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됐다.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간담회지만 KTX·SRT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철도 등을 포함해 국토교통 전반을 이끌어갈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KTX·SRT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통합으로 가기 위한 실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해 주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할 방침이다. 교차 운행은 기존과 달리 수서역에서도 KTX를, 서울역에서도 SRT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도 통합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약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교차운행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KTX·SRT 통합시 장점으로 △KTX 요금 10% 인하 △SRT 환승 30% 할인 △1만 5000석 좌석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RT보다 수송 용량이 큰 KTX를 활용할 경우 요금 인하와 좌석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봤다. 예컨대 기존 400석 규모의 SRT로 수서~부산 왕복 구간을 운행했다면 통합 후 900석 규모의 KTX를 투입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직전 정부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으나 고속열차 운영 비효율성 개선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진우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부교수는 "현재 SRT는 운행만 직접 하고 차량 유지보수나 디지털플랫폼 등 대부분을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완전히 독립된 경쟁체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는 무조건 수서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에 따라 유연한 운행이 제약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통합으로 효율성을 더 높인다면 국민 편익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통합하지 않고도 운영 방법 개선 등으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교차 운영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완전 통합 등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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