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 가속화"… 대출규제엔 '우려'(종합)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 행보를 '속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전반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양4동 A 구역은 지난 3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약 3000가구 규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한강 변의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 노후도 88.3%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는 착공부터 입주까지의 재개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주민은 "2022년 사업 무산 이후 지역주택조합까지 들어오는 등 사연이 많았다"며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빠른 진행에 감사하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달 발표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75%였던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보조금 지원요건을 50%로 낮춰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됐다.

현재 이곳은 조합직접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조합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정 지원을 시작했다"며 "남은 과제는 빨리 착공하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양 4동 A 구역 외에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다른 재개발 구역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신속한 이주를 막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 하반기 이주를 계획했던 곳들이 있는데, 이주 단지들의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며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려면 빨리 이주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이주 지연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분들이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해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45개소, 약 19만 4000가구를 확보했다. 향후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재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절차가 단축되고,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여러 차례에 나눠서 진행하던 절차들이 신통기획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재개발에) 망설이는 단지들이 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