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 집값, 2020년보다 더 뛰었다…정부 '6억 캡' 초강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 상반기 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보다도 오름폭이 컸으며,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를 단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극약처방으로 하반기 집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공급 대책이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이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p) 오른 120으로 집계돼,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보여준다. 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돌면 주택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별도 제한이 없던 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과도한 빚을 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는 발표 하루 만에 즉시 시행됐다. 시장에 경고를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거액의 대출이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되는 만큼 시장 내 매수 심리도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하반기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공급 대책이 없다면 다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며 "상승폭이 둔화하겠지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요 억제책은 기한이 정해진 만큼 후속 대책에 시장의 안정화 여부가 달렸다고 봤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 억제책은 수명이 있다. 시장에서 적응되는 시기까지만 유효하다"며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공급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대책은 발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정렬 교수는 "단순히 정비사업을 쉽게 해주겠다는 식의 선언은 효과가 없다"며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하고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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