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시차 고려했나"…정부, 대출 규제로 불 끄고 주택 공급 확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이번 조치가 공급 시차를 감안한 선제적 집값 안정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르면 다음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2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에 이어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7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에서 70%로 강화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조이기로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공급이 통상 인허가 후 3~4년이 소요되는 시차를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급 대책 요구는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는가 하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본격 추진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봤다. 애초 올해 상반기 발표가 예고됐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도 점쳤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인허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계획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이 통상 인허가 후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될 수도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속도 등을 감안하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활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 수요 억제와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조합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