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세, 역사적 사명 다했다…건전한 월세 시장 육성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보증하는 현행 전세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증 제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월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월세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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