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세 실상은 은행이 대신 월세 내는 구조…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 제도가) 손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지금 방식보다는,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증표로 보증에 가입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의 실질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말이 전세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월세 내고 있는 거나 진배없다"며 "사실은 월세인데 모양은 전세 형태로 포장하다 보니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제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