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100% 동의" 정부의 다음 수는…정비사업·유휴부지 유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책의 중심은 '공급 확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중심의 규제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 속에,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도시 정책을 활용하지 않기로 언급한 만큼 꺼낼 만한 카드는 한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책으로는 재건축 등 재정비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등이 언급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풍선효과를 유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2분과 위원장도 전날 "공급 대책 필요하다는 점에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 개발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만큼, 가용한 공급 수단은 한정적이다. 이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꼽힌다. 서울 내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재정비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태릉CC, 용산캠프킴, 서울의료원 등 신규택지 후보지와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인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의 유휴부지 공급 방안을 활용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들 역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난항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이 본격화된 사례는 드물다. 개발 추진에는 지역 수용성과 사전 조율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가장 빠르게 주택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터라 사실상 물량을 늘리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구상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도 급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진다"며 "정책 발표가 늦어질수록 시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