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교통공약 'GTX 연장·전국화 본격화'…관건은 재원·수요예측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교통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과 전국화를 제시했다. 국민의 이동권 증진,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노선의 수익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은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 따르면 GTX A·B·C 노선의 조기 완공 및 연장 추진, D·E·F 노선의 단계적 건설, G·H 플러스 노선 추진 등이 주요 철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광역급행철도 구축도 목표로 제시됐다. 지방 광역급행철도 역세권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영국의 크로스레일(Cross Rail)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최소 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GTX 사업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추진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존 GTX의 조기 준공과 전국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GTX의 전국화 추진과 관련해 수익성 확보에 대한 의문과 노선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GTX B와 C 노선은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예상보다 사업 속도가 더디다. D.E,F 노선도 현재 초기계획만 나와 있다.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사업도 지방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실 속에서 건설비용과 향후 이용객·수익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런 이유에서 사업 추진에서 이전보다 정교한 추진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부터 GTX 확장 공약을 준비해왔다"며 "최근 건설 환경이 많이 변화한 만큼, B·C 노선을 포함한 연장·신설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C노선은 A노선에서 편리성, 수익성, 이용객 수 등이 검증이 된 상태라서 민자를 활용한 개발 방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또 "5대 광역권 급행철도 사업은 지방의 경우 재정 투입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대심도 공사가 불가피하지만, 지방은 지상 건설도 가능해 철저한 수요·수익성 분석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비용은 더 적게 들 수 있다"이라고 전망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민자와 재정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업 플랜을 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