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개방' 후속작업 들어간 국토부 '야당반대' 이겨낼까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공주택 시장 민간 개방' 도입을 위한 제반작업에 나섰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방안과 민간건설사에 분양할 용지의 세부 입지 조건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야당에서 반대가 거세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공공주택 도입 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 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LH에 집중된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건설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 및 품질 저하 등 악순환 유발했다고 보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분양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주체가 되는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초기사업비 등을 저리에,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금 융자 시 공공이 시행을 맡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지 등은 용역을 통해 짚어보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건설사에 분양할 용지의 세부 입지 조건 등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방식은 LH가 시행하는 택지와 맞닿아 있는 곳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LH와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때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자체 시행 필지가 있다면 그 옆에 민간 시행 필지를 같이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게 조건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며 "우량 필지 또는 너무 안 좋은 필지를 민간에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공공주택 시장의 민간 개방은 불투명하다. 개방을 위해선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힘들다.

야당 한 관계자는 "민간이 공공주택 사업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공주택인가"라며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제기되며 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의 독점적 구조 속에서 감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간 진입 시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그간 독점 구조를 부여했던 건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되는 사업인 만큼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미였다"며 "철도 등 이동수단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부는 분양가 등을 조정해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하겠지만, 사업성을 보장해 주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