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회·휴게소 '전관 카르텔' 수사의뢰…도공 "비상경영팀 발족"(종합)

(서울·세종=뉴스1) 이동희 조용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 사장 직무대행의 직속 독립조직으로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지난 40여 년간 정관에 명시된 공익사업은 외면한 채 자회사인 H&DE를 통해 수익을 챙기며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영리법인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 배당금을 회원들의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하면서도, 이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허위 신고해 매년 약 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공사 측의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도 무더기로 포착됐다. 공사는 도성회 자회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부여하거나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했으며, 특정 사업에서는 계열사 입찰 제한 규정까지 어기며 도성회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수십 년간 굳어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와 더불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전면 개혁할 방침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비상경영팀을 운영, 휴게소 운영구조 혁신과 도성회의 입찰 참여 배제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접 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적인 K-휴게소의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