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책 36곳 집중관리…갈등조정·인허가 속도낸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36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전담 협의체(TF)를 가동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점검에 나선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올해 신도시 교통대책 관련 36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유형을 나눠 집중 관리한다. 대상에는 위례선, 위례신사선, 하남교산, 인천계양, 시흥장현, 시흥거모, 양주신도시 등 주요 노선과 도로사업이 망라됐다.

갈등조정형은 노선과 공법 입지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지연 우려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광위가 중재에 나서 주민 민원과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해 장기 표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 효과가 크거나 지연 요인이 해소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조율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분류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사업 유형별로 관리전략을 달리해 실질적인 체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 2개, 직접인허가반 등 5개 반으로 꾸려지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대광위는 2024년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갈등사업 14건을 조정했고 2025년에는 수도권과 지방권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갈등관리 절차와 도로사업 국토부 직접 인허가 근거가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TF로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