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맡고 유휴부지 활용 확대…연간 27만 가구 공급[Q&A]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 가구와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 공급도 늘린다.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와 미사용 학교 용지도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하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한 3년 단축한다.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 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주택 실외 소음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신규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해 비아파트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 1000가구 중 50%를 2026~2027년 사이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 지역 LTV를 40%로 낮추고 전세·임대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Q&A 정리 내용.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 확대 효과는 어떻게 되나?

▶현재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하는 사례 다수 발생했다. LH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 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다. 5만 3000가구 중 60%인 3만 가구는 향후 3년 안으로 착공한다.

-LH 직접 시행 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LH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참여 건설사 브랜드가 적용돼 제도를 개선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통합조정 회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촉진과 보상 협조 장려금 도입 등 지구계획·보상·이주·철거 등 사업절차 단계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기 신도시 1만 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 착공 예정인 4만 6000가구를 2030년 내 착공할 수 있다.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 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현행 체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 기관 의사에만 의존해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차별점은?

▶국유심이 제시한 3만 5000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국유심이 추진하는 복합개발 사업 2만 가구는 2035년까지 준공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만 5000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공급대책은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신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 3000가구 규모다. 위례 업무 용지, 공공청사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등 당초 주택 외의 용도로 조성됐지만,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서울 4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 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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