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위원장 "정책현안에 뺏긴 '현장인력' 절실…신임장관과 적극 협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대담=김희준 건설부동산부 부장 = "현장에서 인력이 퇴직하면 보강해야 하는데 현안 정책을 처리할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느라 현장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인력을 줄이는 상황 속에서 10년간 10여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최병욱 공무원노조총연맹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3일 뉴스1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인력 충원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조합원 사망에도 인력감축·외주화 진행"

최 위원장은 국토부 내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으로 도로 점검 현장을 꼽았다. 그는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국도도 고속도로처럼 시속 80~90㎞ 정도로 속도를 내는 구간이 많다"며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안전관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침에 출근했다가 현장에서 사망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직원 수가 10년 간 10여명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에선 현장 업무에 대해 인력을 줄이거나 외주화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훌쩍 다가온 만큼 항공 관련 인력도 다시 늘려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풀려 여행 수요가 늘면 항공기 출항이 없을 때에 비해 관제 등 공항이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인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원 증가에 대한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그는 "국토부가 인프라 공급 중심의 부처인데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수적 업무가 추가되면서, 민원 접수 업무로만 일과시간을 보내고 밤에 일하게 되는 구조"라며 "민원을 다른 부처가 담당하거나 인력을 늘려 독립된 구조에서 해소해야 실무자들이 주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국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 노사협의에 있어서 원 후보자와의 소통이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14년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사안을 두고 합의를 이룬 경험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직원들은 인재개발원에 연수를 받으러 갈 때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했다.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개발원까지 20~30분 거리의 경사길을 캐리어를 끌고 힘겹게 올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노조는 제주도에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원희룡 당시 도지사는 제주국제공항과 인재개발원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노선이 지나가던 상권에서 반발이 있어 노선을 만들기 쉽지 않았는데 과감히 추진했다"며 "원 후보자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의 수평적인 구조 하에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원 후보자와 노사 관련 협의할 때 과거 좋은 기억을 갖고 가겠다. 환영하는 입장에서 꽃다발도 준비할까 생각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직능별 노조는 대표성 한계…공공부문이 캐스팅보트 쥐어야"

최병욱 위원장은 국토부 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 전반의 목소리를 새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담당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원 노동계 현안을 전달했다.

예컨대 통계청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낙하산보다는 전문가 중에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찰청의 경우 '검수완박'에 대비해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인수위에 대해서는 그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공무원 노동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노동계 전반을 이끌며 사용자, 정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직능별 노조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독자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이 캐스팅보트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직원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함과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가장 먼저 피부로 접하는 조직"이라며 "이같은 경험을 장관이나 대통령에 여과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공무원 노조가 해야 하며 저 또한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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