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김미경 은평구청장 "2·4대책, 지역민 주거개선 기대감 넓혔다"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해만 은평구 9곳이 공공도시 복합사업 후보지로, 이중 2곳이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2·4공급대책은 사업성이 떨어져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었던 은평구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

지난달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만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4공급대책을 통해 관내 9곳의 지역이 공공도시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은평구 2·4대책 통해 9곳 '도심복합' 선정…"인센티브 통한 사업성 보완"

김미경 청장은 "은평구는 저층 노후주택을 낀 주거지역이 많은 곳"이라며 "하지만 기존 개발방식으론 사업진행이 힘들었고, 그래서 계획단계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중단된 노후지역이 많았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다방면에 자문을 구한 결과, 2·4대책이 이런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은평구는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 공모에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8곳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이후 규제와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한 2·4대책 발표를 눈여겨본 김 청장은 도심복합사업을 타깃으로 관내 노후 주거지역을 다수 추천했고, 같은해 3월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곳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는 반전을 거뒀다.

김 청장은 2·4대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주택공급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신속공급' 효과를 꼽았다.

그는 "2·4대책은 짧은 시간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잠재우고, 10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해 5년 이내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또 규제는 완화하고 혜택은 늘려 주거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선 "공공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 내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할 수 있다"며 "특히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은평구 관계자도 "지난해 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2곳이 공공주택복합지구로 선정됐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개발지역 인근은 물론 은평구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긍정·부정' 엇갈린 주민여론…"주거개선 폭넓은 기대감은 반박 못해"

김 청장은 2·4대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여전히 호응과 반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평구에선 재개발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는 기대감에 공공재개발로 가닥을 잡은 곳도 있지만, 조합설립을 통한 기존 재개발 방식을 고수한다는 곳도 있다"며 "특히 반대 의견 중엔 대책발표 후 집을 사면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받도록 한 것과 당장 전세난이 심화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청장은 "몇 가지 이견이 있지만 2·4대책으로 구 내에 주거환경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폭넓게 형성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수의 구역이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신 "증산4구역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도 했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추정가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민 반발 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외에도 은평구가 추진 중인 다양한 주택 사업도 소개했다.

여기엔 약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15개 구역에 추진 중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현재 504가구가 공급된 뒤 3번째 사업을 추진 중인 은평구 단독주택재건축 사업 등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대상인 불광 미성아파트도 지난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밖에 "다양한 주택공급에 발맞춰 추진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은평 새길과 통일로 우회도로 사업도 순항 중"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2·4대책은 오랫동안 정체됐던 은평구 주거환경 개선 노력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내준 고마운 정책"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축,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 여러 변수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일관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프로필

▲1965년생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5대 은평구의원 ▲제8,9대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민선7기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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