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 전 과정 한눈에…서울시, 업무 매뉴얼 발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이 발간된다.

서울시는 해당 매뉴얼을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에 책자로 배포하고 정비사업 정비몽땅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정보,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됐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포함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면서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