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에 형사고발 확대…HUG, 비상대응 계획 수립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 피해와 공사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전세사기 유형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다른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찾는다는 계획이다.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를 밟는다. 공사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도 착수한다.

다주택채무자(3건·2억원 이상)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도 고소나 고발, 출국금지신청 등 형사조치를 시행한다.

악성 다주택채무자에서는 법원을 통해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 또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히 회수하고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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