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거안전망·교통약자 지원 예산 2조→2조2000억원 확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주거안전망 강화와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극화 극복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기금 여력도 충분히 활용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늘려 회복의 온기가 조기체감 되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주거안전망 강화 등 포용사회 지원에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2조원)보다 2000억원 늘린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안) 36조2000억원과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안) 597억원도 배정됐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며 "양극화 극복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기금 여력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819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6%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로 현실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단가 인상도 포함됐다.

기금을 통해 통합공공임대 출·융자는 1813억원에서 1조 8231억원으로,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는 6조4089억원에서 9조1560억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3663억원에서 4조5328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9조9000억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새롭게 포함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증액했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기존 727억원에서 109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올해 대비 15.5% 늘린 597억원으로 편성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