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신규택지 13만 가구, 8월말 이후 순차 발표"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는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시장 안정에 기반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했다는 게 노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후보지 중 주민 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 가구를 확보하고, 품질 혁신과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매력적인 삶터·쉼터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불안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철구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존 규제·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합동 건설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올해 대폭 확대한 현장점검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점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교통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또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 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건설‧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적극적으로 착안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택배산업과 관련해선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혁신도 함께 강조했다. 국토부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돼 선제적인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노 장관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이뤄내겠다"며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