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종 국가시범도시 참여 민간기업 공모…SPC 연내 출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의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가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등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같은 해 4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고, 7월 기본구상을 마쳤다. 지난해 2월 시행계획, 12월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과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참여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 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너무 단기 수익 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 상한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4월 동안 예비공고 의견수렴, 시업 사전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했다.

오는 6월30일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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