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력 위해 SOC 투자·예타 면제 활성화할 것"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살리고 건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민자사업 투자를 활성화해나갈 것입니다."(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25일 열린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및 건설산업 혁신 방향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부 정책 담당자인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이 나와 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공 SOC 예산을 지난해(19조원)보다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총 24조원에 달하는 지역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국장은 정부의 올해 공공 인프라 중점 투자 방향을 △노후시설물 유지 관리 및 재해 대응 안전투자 확대 △교통서비스 확대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거여건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밝혔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생활 안전 SOC 확충, 예타 면제 및 투자 활성화, 생활 밀착형 SOC 확대를 제시했다.

최근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온수관 파열, 포항·경주 지진으로 생활 안전 SOC 확충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국장은 "6월까지 종합적인 생활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SOC 유지 관리 사업이 미국, 일본에 비해 작았는데 투자를 대폭 늘려 건설업계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와 투자 활성화에 대해 힘주어 강조했다. 정부는 연초 23개 개발사업(총 24조원 규모)에 대한 예타 면제를 선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전략 사업 육성 부문 3조6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0조9000억원, 지역 삶의 질 개선 부문 4조원 규모다.

이 국장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당시 예타 제도가 있었다면 경제성이 없다 해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예타 면제 시스템은 앞으로 손질을 많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예타 면제 확대 검토를 시사했다.

정부는 또 기존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SOC은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을 비롯해 일상과 밀접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도가 높은 시설들이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금융경제 실장은 '인프라 패러다임 전환과 건설산업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실장은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개념이 교통, 물류, 통신 시설의 경제적 인프라와 교육, 의료, 문화의 사회적 인프라로 그 개념과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프라 공급의 핵심 주체는 바로 건설업계라는 인식을 갖고 그에 걸맞게 투자를 강화하고 역량을 키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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