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임박]②규제가 낳은 '똘똘한 한채' 잡으려 새 규제 만들 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차라리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주택 보유자들에겐 사실상 큰 부담을 지우지 않자 ‘똘똘한 한 채’의 몸값이 더 높아졌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나 증여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만을 소유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기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면서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794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종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하자 돈 되는 집으로 몰렸고 실거주와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 주목 받으면서 청약 열기도 이어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도권은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더 강력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자산가치의 기대심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는 규제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몰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규제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채찍'과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당근'을 제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선 '똘똘한 한 채' 보유자와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정부는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집을 갈아타는 사람의 기존 주택 매도 시기를 앞당겨 공급 부족에 숨통을 트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되겠지만 종부세 인상 가능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9억원→6억원)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과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강화에도 서울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며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hj_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