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21만가구 목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용도용적제 배제 등을 통해 역세권에 고밀도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뒤 주거부분 10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430%(250%→680%)의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용적제' 대신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상업지역 680%)을 새롭게 도입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대표적 규제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게 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역세권에 위치하는 만큼 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을 줄이고(30㎡~50㎡ 기준 가구당 0.3대) 카쉐어링인 '나눔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한다. 입주자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원의 보증금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45㎡ 이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민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가 적용된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다.

시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준공공임대 17만가구·공공임대 4만가구 등 총 21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상지 가운데 30%만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총 21만가구의 역세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완화가 지속될 경우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사업지원센터 설립해 토지주의 사업대행 및 공동시행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7월에는 충정로역·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건립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 19세~34세) 인구는 229만명 가운데 23%(52만명)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희망으로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청년 실업과 경제 빈곤 속에서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