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가구 실태조사…임대차 계약관계 등 파악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 및 월차임 연체여부 등 조사를 이달 9일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기준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된 71만 가구 중 연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3만 가구다. 조사 대상에는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자도 포함됐다.

LH는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지 변동 사항,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원 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부정수급자를 파악하면 불필요한 재정 사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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