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등골 더 휜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만에 10% 인상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내년초부터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약 10% 정도 오르게 된다. 6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넓히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건축비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는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와 임대주택 건설 기피 등을 불러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17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건축비는 크게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로 나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해 3, 9월 두 번에 걸쳐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1999년 첫 시행 이후 통상 2년 주기로 개정됐으나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조정되지 않아 물가 변동과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평균 60㎡초과 85㎡이하의 경우 지난 9월에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당 143만7000원인 반면 표준건축비는 ㎡당 99만1000원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준이 강화되면 그만큼 공사비도 더 많이 들지만 2008년말 이후 표준건축비가 동결돼 있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체적인 표준건축비 개선 방안을 연말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먼저 동결된 표준건축비를 실 투입공사비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실공사비의 69~70% 수준에 불과해 회수비용 부족에 따른 사업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전용면적 59㎡ 공공임대주택 기준 3.3㎡당 1300~14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상승과 연동한 산정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기본형건축비 지수발표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분(재료비와 노임 등)을 반영키로 했다.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은 2008년과 비교해 기본형건축비는 21.25%상승했다.

이와 함께 시장 여건을 반영한 비용분석모델을 선정키로 했다. 분양성 향상을 위해 2베이에서 3·4베이 증가에 따른 추가 투입비용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연구용역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물가상승률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어 민간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LH가 임대주택 건설로 입게되는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어 급증하는 공공부채 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공공임대 표준건축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수요가 증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정책"이라며 "임대사업 수익성 향상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확대와 LH의 공급능력 증진으로 임대주택 재고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도 "건설에 있어서 노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공사비 책정은 임대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전세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약 1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분(매년 2~3%)을 고려했을 때 6년을 곱하게 되면 12~18% 수준이지만 표준건축비 인상이 자칫 서민 주거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건축비가 오르면 전환가격과 보증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가당국과의 협의가 잘되면 바로 연말에 확정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수 있다"면서 "기본형건축비처럼 매년 두 번씩 조정하는게 아니라 2년의 기간을 두면서 정기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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