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월세 얼만지 깜깜이..정부 이제 "실태조사"

이 때문에 물량 부족에 따른 전·월세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전·월세 거래량이나 가격 정보만을 토대로 마련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가구를 정해 조사한 뒤 실제 전·월세 물량을 파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전·월세 가구수 조사를 위해 국토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월세 가구의 객관적 통계치가 없어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다.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하다.

2010년에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의 주택은 1733만9000가구로 이 가운데 전세 376만6000가구(21.7%) 월세 349만가구(20.1%) 사글세 23만가구(1.3%)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이란 공백기가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월세 시장을 월·분기·연도별로 흐름을 파악하려면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급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면 현재의 전·월세 가구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반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래량 통계에도 빠진다"며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불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샘플링을 해 조사하고 이를 전체의 전·월세 가구로 추산하는 방법이 효과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샘플링을 하면 통계학적으로도 오차범위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며 "국토연구원과 같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전·월세 가구수 데이터를 기간별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년 전국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거면적의 변화나 평균 거주기간, 주택 구입과 전세 희망가격을 파악할 뿐 역시 전·월세 가구는 조사하지 않는다.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은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따른 전셋집의 품귀현상과 이를 대체할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다. 실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중 전세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각각 28.2%, 12.6%에서 2005년 22.4%, 17.2%를 기록했고 5년 후인 2010년 21.7%, 20.1%로 '전세 감소-월세 증가' 추세가 확연했다. 최근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전세와 월세 수요가 얼만큼 있고 이와 비교해 전·월세 공급량은 얼마나 부족한지 등과 같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확정일자에 신고된 거래량과 가격 변동폭만 갖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확충해서 전세 수요자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파악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입자의 수요가 늘 변화하는데다 이를 조사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라며 "그동안 매매시장 중심으로 행정 역량이 집중된 탓에 전·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