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 3개월…위기가구 232명 발굴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인 '생활회복지원단' 출범 3개월 만에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 757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자료, 건강보험자료, 신용정보 등을 분석했다. 1차로 5184명을 추린 뒤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영해 2452명으로 압축했고, 최종적으로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 징수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보고 세무·복지·보건 연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납자가 요청하면 세무 담당자와 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AI 기반 체납 관리 프로그램 '체납이음'도 운영 중이다. 체납자료와 복지·건강·신용 정보를 통합 관리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조사 이력과 후속 조치를 관리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 복지망 밖 대상자도 확인됐다. 복지 연계를 신청한 49명 가운데 36명은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체납처분 중지·압류해제 조치도 늘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146건이던 관련 조치가 올해 상반기 840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생계가 어려운 구민에게는 회복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 지원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