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위해요소 21만여 건 적발"
형사입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만 175건 행정처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총 20만 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4만 6904건 등 총 5만 17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58억원 규모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등 4만 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하고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 820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사례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 7128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유·무인점포 264곳을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하고 판매중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50만 5974곳을 점검해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0만 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3700회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보호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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