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선 앞두고 "지방 정부부터 사용자 모범 보여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정치권에 "지방 정부부터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요구사항 등을 담은 지선 관련 3대 목표와 5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선을 통해 지방 주도의 노동 존중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노동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을 제시했다.

또 6대 과제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노동 존중 정책 △지역사회 주도 양질의 일자리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방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및 확산, 공공부문 노조와의 모범적 교섭 모델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방 정부가 펼쳐야 할 노동 존중 정책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확산·지원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제정 확대 및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 △촘촘한 안전보건과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지역노동감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지방 주도로 청년 고용 친화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 공기업 청년의무 고용률 제고, 성평등공시제 도입, 고령자 고용 확대,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등도 방법이 된다.

한국노총은 "지선 관련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도 전달했다"며 "산하 시도 지역본부별로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지선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정책에도 요구안을 반영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이 시행됐다. 원청이 가지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지자체부터 이 법을 충실히 준수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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