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30억 규모"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비용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 구조로, 업계의 주요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올해가 아닌 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인상을 억제한다.

이에 따른 감면 규모는 약 14억 6000만 원으로,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상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20%→40% 확대 △제품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20%→50% 확대 △501~1200개 소량 제품검사 할인 구간 신설 △품질제품검사 단계 2단계→3단계 세분화 등이다.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약 15억 4000만 원 규모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업계와 소통하며 인증체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K-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