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보육시설 쉽게 찾도록…교육부, 영유아 인프라 '정책지도' 구축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제공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실제 수요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확대에 따라 지역간 인프라 격차는 심해지고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면서 수급 정보가 분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국 634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1427곳 중 1055곳(73.9%)은 원아 1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범 지역을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수급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분석해 '정책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지도는 지역 내 교육·보육 인프라 분포와 불균형을 시각화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도구다.

공모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며 관할 지역 내 3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과 과밀 지역 등 다양한 유형을 균형 있게 반영해 총 4개 시도교육청(12개 시군구)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된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담당자, 보육진흥원, 공간정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급 데이터 분석과 정책지도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보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해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