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성정책, 자녀 있는 30~40대 집중공략

'여성 대통령'론(論)을 주장해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14일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목표로 한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시간제 보육서비스, 자녀장려세제, '아빠의 달' 도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여성공약 제시다.

특히 이날 발표된 박 후보의 정책은 주로 자녀가 있는 30~40대 직장여성을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득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을 여성정책 공약의 3대 플랜으로 제시했다.

또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와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체계 구축 △임신·출산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 △다(多)자녀 가구 지원 대폭 확대 △한 부모 가정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6대 실천과제로 내놨다.

이 가운데,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 인재아카데미를 설립해 여성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4급 및 지방정부 5급 공무원에 대한 여성 임용 비율을 재설정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도 여성 비율 목표를 정해 이를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내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교수 및 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용쿼터제를 시행키로 했다.

박 후보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에서 여교수 비율을 중요 점수로 반영토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평가기준에도 초·중·고교 여자 교장의 비율을 중요 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오는 2017년까지 10만명 규모의 여성 인재 풀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공약 실무 작업을 맡은 김현숙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여성추진단장은 "구체적인 여성 비율 목표치는 내년 이후 상황에 따라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또 출산·육아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취업 상담 및 교육훈련, 알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임기 중 매년 30개씩 늘려나간다는 계획.

아울러 박 후보는 여성의 임신·출산 부담을 사회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겐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며, △노산(老産) 등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하고 이들에겐 별도의 진료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분만 시설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엔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하고, 산부인과 외래지원 및 응급이송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현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을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으로 선정, 임산부에게 필요한 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수혜계층을 25% 정도 늘리고, 분유·기저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즉 연소득 27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주 단위 및 월 단위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후보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률을 현재 5%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선 △현재 매월 1인당 5만원 지급되는 자녀양육비 지원 액수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기관'을 신설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징수한 양육비를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이혼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선 입국 초기 1년 간 '다문화 가족생활 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여성이 감당해야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면서 "오늘 발표된 박 후보 여성정책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종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여성의 잠재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게 바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여성행복 3대 플랜, 6대 실천 과제'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정책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추후 일괄적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