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 수 축소 등 정치쇄신 3대 과제 제시…단일화 논의 기반 마련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인하대학교에서 강연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는 식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안 후보의 구체적 정치 쇄신 과제 제시는 후보 단일화 논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단일화 논의 본격화 여부가 주목된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수 축소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의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영국에서도 상원의원들의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국 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 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 16만 2000명을 대표한다"며 "인생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선거 때 되니까 재벌개혁, 전세대책 등 내놓는 데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은 뭘 한 거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4년 간 2000억에서 4000억원에 이른다"며 "그 돈을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쓸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를 지원해 민생에 훨씬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소외계층의 다수가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야당의 회유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모델 축소 또는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당(개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중앙당을 폐지,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4년 뒤 공천권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에도 눈치를 보고 당명에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리한 날치기 통과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여기에서 생긴다"며 "공천권(과 중앙당이) 분리 되지 않는 한 의원들이 소신있게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런 과제들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꾸자"고 강조했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