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북 긴장 완화 조치 일관되게"…'北 지뢰 책임' 언급 않아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을 맞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부상 장병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책임론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선(先) 조사 후(後) 상응 조치' 기조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군을 향해선 내란 책임에 따른 각성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현대전에 발맞춘 선진 강군으로의 개편을 강조하며 국방개혁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면서도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유엔사와의 합동 조사에서도 북한 측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음에도 최종 결과 전까지 언급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북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유화적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DMZ 지뢰 매설 시점 및 북한의 대응 태도 여하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대북 정책은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을 향해서는 희생과 헌신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내란 청산 및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등 군내 반발도 일축하며 국방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전작권) 회복과 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