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협상 '상업적 합리성' 배수진…"파기·좌초 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이 구체적 사업 내용을 좁혀가며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으나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우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도 우리 측 역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위기로는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며 벼랑 끝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일 여권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서 막판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문에 있어서 선(先)합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캡과 함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를 중단하는 기존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이 요구대로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향후 우리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협상 무산까지 각오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우산(엄브렐라)형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등 기존 조인트 팩트시트상 조건 6가지 세부항목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협상 난항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상업적 합리성' 디테일 맞대응이 이어지자 강한 불만을 토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고 일정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우리 측은 200억 달러 상한캡 등의 명문화 없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3년간 천문학적인 '추가 청구서'를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의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간다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기 내지는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