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공급 최대한 신속하게…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날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완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고 다들 하려다가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공급 정책을 위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급 문제를)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고 비난하던데 그건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고, 수요를 촉진하는 쪽은 기존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며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금리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와 격차가 큰데 또 벌어졌다"며 "연간 대한민국 성장률이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가 성장하면 금융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대출 연체율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고,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건 수도권 집중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며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있긴 한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게 단기적 원인"이라며 "이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라며 "다행인 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하고 있고, 외곽 지역은 오르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단 점에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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