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교성과 삼킨 김승원·용혜인…"靑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해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후보자의 자질 및 역량과 별개로 익히 예상된 검증 항목들까지 도마에 오르며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및 '언더조직 의혹'으로 각각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인 양 모 씨 부탁으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500만 원의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부각한다.

한 의원 등 야권은 또 김 후보자가 청탁 성공 시 양 씨가 투자를 가장한 거액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여권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결론인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악성 의혹 제기로 판단하며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취록 등 야권의 폭로가 잇따르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혹이나 검찰 수사내용, 당사자 소명을 들어보면 청탁이 아니라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먼지털이식으로 민주당을 탄압해온 윤석열 검찰이 가만 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원 전달 사례까지 다 걸기 시작하면 한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300명 모두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비토 분위기가 상당해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및 임명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원내 인사로, 국고보조금 등을 이유로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한다.

용 후보자의 개인적 선택이지만, 정치권 관례를 벗어난 상황에 여권에선 공개 비판이 터져나온다. 여기에 과거 노동당 내부 비선 '언더조직' 활동 의혹과 과거 페미니즘에 치우친 듯한 언행 등이 겹쳐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직 사퇴 의사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의 기본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과거 활동 이력과 같은 인사세평 수집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남편이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수령하고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활동한 이력이 문제로 불거질 상황을 예측했는지 여부도 인사 라인의 패착으로 꼽힌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인지하고도 강행했다면 정무적 판단이 문제란 비판이 나온다.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 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선 지명철회 내지 우회적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인사위원장 책임 하에 지명된 후보'라고 명시한 만큼 자칫 강 비서실장 책임론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상황에 인사 악재가 더해지면 국정동력이 휘청인다는 위기감 역시 상당하다. 프랑스 국빈방문 외교일정이 인사청문 정국에 잠식, 국정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깜짝 인사, 파격 발탁은 항상 양면의 날"이라며 "이참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