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일터가 죽음의 현장 돼선 안돼"…환경미화원 산재 대책 지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제4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2023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부·노동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공실 급증과 관리 부실 실태 관련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 악순환 탈피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제언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