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극적 재정 운용 적절치 않아…800조+α 내년 예산 국회 협조 기대"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8일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앞으로 고령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문제도 다 재정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내년 예산안 규모가 800조 원을 넘느냐'는 질문에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내년에도 상당히 세수 여건이 좋아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별 변화가 없다"라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한 것과 관련 "K자 양극화, 밑단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과 관련한 지적에 "이 정도의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50% 미만의 국가 채무(비율)를 가지는 건 굉장히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라며 "내년에는 원래 필요한 적자 규모보다 조금 더 적게 국채를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