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우회' 686억 적발…부동산감독추진단, 부처 합동 회의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7월 사업자대출에 대해 178건, 686억 원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했으며,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의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주택 중과·대출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증여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까지 8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 수사관 교육 시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기관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불법행위 수사 실적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긴밀한 상호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