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 성장 끝낸다"…정부, 5극3특 '지방 성장엔진' 본격 가동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이 직접 성장전략을 짜는 '국토대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는 전략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 공간 재설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생활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한다.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제도도 마련한다.

지역별 거점도시도 만든다. 산업단지와 연구개발시설, 주거시설을 한곳에 모은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화산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산업단지도 육성한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등을 늘려 거점도시 간 이동도 편리하게 만든다.

핵심은 지역마다 '성장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로 3~4개의 주력산업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중부권 △서남권 △대경권 △동남권 △전북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뉜다.

중부권은 디스플레이·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방산·수송 분야를 키운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과 반도체, AI 자율주행, 백신·정밀의료를 집중 육성한다.

대구경북권은 반도체 소재·부품,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AI 로봇을 성장산업으로 정했다. 동남권은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원전·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전북은 그린수소·로봇·농생명 바이오, 강원은 바이오·의료기기·특수반도체·관광, 제주는 재생에너지·소형위성·청정바이오를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AI는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반 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업과 인재를 지방으로 끌어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보조금 혜택을 늘리고 전력과 용수 등 산업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한다. 주거·의료·교육·돌봄·문화시설을 확충해 기업과 기관 종사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예산과 금융 지원도 지방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바꾼다. '지방우대지수'를 만들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국가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성장엔진에는 7대 지원 패키지가 적용된다.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지방기업의 연구개발비와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와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핵심 사업을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