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달 플랫폼 독과점으로 수수료 너무 비싸"…개선 방안 주문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로 분석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 플랫폼의 흡수합병 과정을 설명하며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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