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원천 차단…신고포상금제·현장조사 확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조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등에 이같은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호우 사태와 관련해선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재난 위험관리 체계 재차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가해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은 2차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