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 종부세 손질 착수…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제 검토(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재고를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이었던 '9억 원으로 하향' 하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두되, 실거주 1주택에만 14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안의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국회 심사에 맡길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 세제개편안이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앞둔 만큼 이번주 중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여론의 반발이 심한 데다 전·월세 매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석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5~6가지 수정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엔 △공제액 12억 원으로 원상복구 △실거주·비거주 구분 하지 않고 공제액 14억 원 상향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차등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실거주·비거주와 상관없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거나 현행법대로 12억 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실거주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예 (비거주 1주택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 공제액을 원래대로 12억 원으로 원상복구 하자는 의견도 세다"고 전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에 대한 손질을 공식화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원상복구 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 요구대로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취지에 맞지 않게 1주택자,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세 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입장에서는 당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여러 대안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공제액의 경우 실거주는 14억 원,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차등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주택 구입 목적이 거주용인지, 비거주용인지를 구분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거주하지 못하는 예외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액을 실거주, 비거주에 따라 14억 원, 12억 원으로 차등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실거주 여부보다 구입 목적이 거주용인지, 투기용인지 판단해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주 중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당정 논의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존 정부안을 제출하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 요구안을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